10월 09일 (금)

[연재|K-Politics ][⑩ K-Politics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 새 가치관 정치가 여는 국가 대전환 —

등록 :2026-07-16    조회수 505

『K-Politics』의 저자 권추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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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람을 바꾸는 일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질 것처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언어가 그대로이면 갈등은 반복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방향이 없으면 국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K-Politics가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정치 세력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를 움직이는 생각의 틀, 국가를 운영하는 가치의 기준,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적 방향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너무 자주 승패의 언어에 갇혀 있었다. 누가 이겼는가, 어느 진영이 주도권을 잡았는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유리한가가 정치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가의 시간은 선거의 시간보다 길다. 교육, 경제, 복지, 지역균형, 외교, 안보, 통일은 한 정권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정치가 선거의 승패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장기과제는 뒤로 밀리고, 국민의 삶은 진영의 계산 속에서 흔들린다. K-Politics는 이 짧은 정치의 시간을 국가의 긴 시간으로 바꾸려 한다.

 

그 첫 번째 전환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한국정치는 서로 다른 가치와 세력을 절대적 대립으로 나누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현실의 각 진영과 체제는 저마다의 부분적 진실과 한계를 함께 갖고 있다. 어느 한쪽도 완전한 답을 독점하지 못한다. K-Politics는 ‘둘 다 틀렸다’는 양비론을 넘어, ‘둘 다 아직 부족하다’는 양미론(兩未論)의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정치는 상대를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미완을 조화시켜 더 높은 공익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전환은 권력정치에서 책임정치로의 전환이다. 권력은 잡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선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국가 전체를 마음대로 운영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이유는 지배를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이다. K-Politics는 정치인을 권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 로드맵의 집행자로 본다. 정당 역시 진영의 전투조직이 아니라 철학과 정책을 생산하는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 번째 전환은 인물 중심 정치에서 정책 중심 정치로의 전환이다. 한국정치는 오랫동안 강한 인물, 인기 있는 인물, 상징적인 인물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철학과 제도, 정책과 로드맵 없이 국가를 오래 이끌 수는 없다. 인물은 필요하지만 인물이 국가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 K-Politics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세우는 사람이다. 필요한 것은 구세주 정치가 아니라 정책과 책임이 결합된 국가운영 정치이다.

 

네 번째 전환은 분열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의 전환이다. 공존은 서로 다름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시장과 공공성, 권위와 민주를 더 높은 질서 안에서 함께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K-Politics는 공존주의·공생주의·공영경제(共營經濟, Co-nomics)·공민주의(共民主義)를 국가운영의 핵심 원리로 본다. 이 원리들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공존통일, 체제복지와 세계평화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방향이다.

 

K-Politics가 바꾸려는 것은 결국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국가는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고, 특정 진영의 전리품도 아니다. 국가는 과거 세대의 희생과 현재 세대의 책임, 미래 세대의 권리가 함께 중첩된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오늘의 지지율만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보아야 하고, 당장의 승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을 보아야 한다. 국가를 작게 보는 정치는 국민을 갈라 세우지만, 국가를 크게 보는 정치는 국민을 하나의 미래 안으로 불러 모은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정치개혁을 넘어 국가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낡은 진영정치, 인물정치, 권력정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새 가치관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K-Politics는 그 전환을 위한 하나의 실천 로드맵이다. 그것은 국민통합을 통해 남남의 분열을 넘고, 공존통일을 통해 남북의 대립을 넘으며, 한반도를 세계평화의 모델로 세우려는 정치문명적 제안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는 것은 단지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방식,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새 정치문명의 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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