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박덕흠,김성원,엄태영의원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모습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지방 재정 파탄’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10곳에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내부 예산을 줄이거나,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정책의 설계부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있다. 임 의원은 박덕흠, 김성원, 엄태영 의원과 함께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생색내기식 구조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인가, 전가인가”… 정책의 이중적 얼굴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로, 2025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연간 80만 원 내외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적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정착,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문제는 국비 40%와 지방비 60%의 부담 구조다. 정부는 이를 ‘마중물 역할’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지방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복지예산을 깎거나, 자체 농민수당을 폐지하는 편법을 택하고 있다. 전북 순창군은 아동수당과 청년정책까지 줄였고, 전남 곡성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절반 삭감했다.

임 의원은 이 지점에서 “정부가 주머니만 바꿔가며 생색을 내고, 실질적 고통은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폐지를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비농민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임종득 의원 “실패한 실험으로 만들지 말라”… 국회 입법·감시 예고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촌을 살리는 희망의 정책이 되려면, 정부가 재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60%를 지자체가 부담하면 본사업 확대는커녕, 시범사업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 사업은 전국 단위 확산을 염두에 둔 시범이므로, 처음부터 구조가 바르지 않으면 전국의 농어촌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국비 80% 이상을 명시한 제정법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책임 있는 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 “효과 지켜보자”… 하지만 이미 금 가는 현장

 

정부는 정책 시행 전부터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 소비 감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시도”라며 “시범사업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해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경기 연천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후 지역 상권에 소소한 소비 여력이 생기고,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임종득 의원은 이에 대해 “한두 곳의 성공 사례로 전국의 구조적 재정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진짜 농촌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전폭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실험은 국민 돈으로, 실패는 농촌 주민에게”… 구조 전환 시급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시범지역 상당수가 재정자립도 하위권 기초단체이며, 기존 복지·농업 예산과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생색은 정부가, 후폭풍은 우리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4명의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 국비 지원 비율 최소 80% 상향

• 기존 농민수당·복지예산 대체 방식 금지

• 정책 설계 전면 재검토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지방비 부담 없는 기본소득 구조 재정비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실험이다. 하지만 실험의 성공 여부는 ‘실험 설계자’가 책임을 질 때만 가능하다.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질적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정책 실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농촌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정책의 실험성보다 지속가능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임종득 의원의 일갈은 단지 정치적 외침이 아니라, 농촌이 실제로 처한 생존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