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제297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심재연 의원(하망동·영주1동·영주2동)은 영주시가 보유한 막대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공모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용역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의 공유재산은 약 2조3천억 원 규모로, 건수만 112만 건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 장기 유휴,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공유재산을 통해 거둔 세외수입은 약 11억 원, 7,287건에 불과해 자산 규모에 비해 활용 성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공유재산이 재정자산으로 기능하기는커녕 관리 부담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부서별로 흩어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 관리 시스템과 중장기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과 정책용역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영주문화관광재단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연말 혹한기에 단기간 행사에 집행하고, 이 중 9,700만 원이 무대·텐트 임차비로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선비세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1,694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운영예산이 64억 원에 달하는 반면, 입장 수입은 1억7천만 원에 그쳤고, 2023년 방문객 수 역시 6만3천 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전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대형 사업과 반복적인 용역 발주가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특히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용역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구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정책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일반화에는 선을 그었다. 유 권한대행은 “정책용역은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전략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반 작업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착수 전 단계부터 필요성·타당성·과업 범위·용역비 적정성을 사전 심의하고 있으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실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 권한대행은 “모든 용역이 사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10건 중 3건 정도만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구체화돼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업 시행 전 필요성과 시비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은 행정 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질의에서 유충상 의원(하망동·영주1동·영주2동)은 장기간 방치된 공설시장 시설물의 안전 관리 대책을 질의했고, 우충무 의원(가흥1동·가흥2동)은 수년째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의 방치 원인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 권한대행은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은 공간 협소와 주차 여건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교육·체험 시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설시장 내 공유재산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며,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와 공모·정책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