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 전면 손질 조직·인사·예산 전 분야 책임성 강화…투명성 제고로 시민 신뢰 회복 추진
등록 :2025-12-15 조회수 202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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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와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조직 운영부터 인사·복무, 예산 관리, 시의 지도·감독 체계까지 전 영역을 아우른다.
시는 먼저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진단 제도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이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관 스스로 운영 혁신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조직 비대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사회 기능 강화도 핵심 과제다. 조직·재무·경영 분야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및 보직 기준 변경 사항은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견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업무 효율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확히 한다. 근무평정에서는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검증을 실시해 채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복무 관리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당한 출장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나 부적정 휴가·병가 사용 여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임원의 국외출장도 사전에 소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단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보완한다. 예산 집행 현황은 반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보다 촘촘해진다.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 연 2회 점검 체계로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통해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부서 간 관리 정보 공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실·국장 확인 절차 도입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인력 채용, 신규 사업 위탁 시에는 총괄부서 사전 협의와 예산 사전 심사를 의무화해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적극행정과 책임성 강화에 성과를 낸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장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대구시는 매년 추진 성과를 점검·환류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높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기관이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