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추경·조례안 심사 마무리 2025년도 제4회 추경·조례안 8건 원안가결…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록 :2025-12-15    조회수 312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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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채택했다.

 

6dcb3-693f7b0cab0b8-2b6d6b13cd6038e71b26825ef8ec7909afe8bbbe.jpg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을 심사했다.                                     ©자료제공=경북도청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화장품산업 및 뿌리산업 진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안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각 조례안이 도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모두 가결했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위원들의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거주 여부를 이유로 실질적인 보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서울본부 인력운용비 감액과 공석·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인력 충원과 조직 기능 정상화를 주문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 결원 문제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충원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초기 단계부터 정보보안 체계를 포함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과 사업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 중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를 지적하며, 재외동포와 연계한 대안적 교류사업 발굴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도와 시군 간 사무위임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도의 관리·책임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정책과 관련해,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보다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상위 법률 개정 이후 조례 정비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속한 제도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의 인력 확보와 연구 환경 한계를 언급하며, 회의공간 등 기본 연구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과 예수금·도금고 예치금 감소 등 재정 흐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연말을 맞아 위원회와 집행부 간 송년 행사는 과도한 지출을 지양한 간소한 오찬 형식으로 진행해, 한 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2026년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