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제5차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공=경북도청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한정된 재원이 실제 도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실집행률 저조, 사전 준비 부족, 사후 전략 부재 등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이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짚으며,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을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염두에 둔 예산 활용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레거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와 계절 변수로 행사·축제가 취소되며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이변에도 대응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 중심으로 도비를 지원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도 차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구미시 시비 미확보로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숲가꾸기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 기념관 조성 등 Post-APEC 핵심 사업들이 예산조차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상회의 이후를 대비한 레거시 사업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는 화물차·이륜차 보조금 집행 부진으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수요가 높은 승용차와 버스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유등문화제 지원, 나라사랑문화제, 심산추모전국경전암송대회 등이 전액 삭감된 사례를 들며, 정리추경에서 뒤늦게 감액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지적했다. 향후에는 사업 일정과 예산 편성을 보다 긴밀히 연계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역시 인프라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매년 추경 증액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사후 보상보다 오염원 사전 철거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예방 홍보 예산이 일부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산불이 도 전역의 공통 위험인 만큼 균형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청년 정착 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일정 경력을 갖춘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모든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추경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 대상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