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뛰어들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7일 국회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영덕,울진,청송,의성)의원을 찾아 봉화군이 기본소득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군(사진제공) 봉화군 박현국군수는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임미애의원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봉화군(사진제공)

박현국 봉화군수는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인구 감소가 심화된 농촌 지역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정책 효과가 담보된다”며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국비 지원률 상향을 거듭 호소했다. 박 군수는 특히 “1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절반 가까이를 제외한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수준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정부 주요 과제다. 그러나 최종 선정 과정에서 봉화·진안·옥천·곡성·장수 등 5개 군은 대상지에서 제외되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제외된 지역들을 모두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관련 요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해당 예산을 1,706억 원 늘린 수정안을 의결하며, 제외된 5개 군 추가 지정과 국비 50% 상향을 패키지로 포함시켰다.

현재 남은 단계는 예결위의 최종 결정이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은 소멸위험이 현실화된 지역으로, 이번 시범사업 참여는 지역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며 “농해수위 조정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