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조 8,201억 원 추경 편성…1,500억 지방채 발행으로 민생·현안사업 추진 기정예산보다 5,761억 원 증액…농어민 공익수당·생계급여 확대, 재정건전성은 과제
등록 :2026-07-09 조회수 146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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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총 11조 8,20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5,761억 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 원, 특별회계 106억 원, 기금 383억 원이 각각 늘었다.
전북도는 정부 추경 대응과 국비 공모사업, 민생·복지 분야 필수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319억 원 ▲생계급여 132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98억 원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1억 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23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정부 추경 연계 사업도 함께 반영됐다.
다만 자체 세수 감소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현재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8.63%로 전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세입이 개선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선 9기 공약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국비사업 대응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담고 있지만, 지방채 1,500억 원 발행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자체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와 지역개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일회성 추경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