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과 AI 기반 국가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AI 기반 ‘K-Asset Cloud’ 구축

부동산·특허·주식·출자·가상자산 통합 관리…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특허·주식·출자지분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자산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휴자산을 발굴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자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말 188조3000억원에서 2025년 말 1402조7000억원으로 약 7.4배 증가했다.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된 데다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 자산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부동산 중심 관리체계만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을 국가자산의 범주에 포함해 취득부터 관리, 활용,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국가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국가자산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운용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축은 AI 기반 국가자산 관리 시스템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통합하는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 구축을 추진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산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국가 전체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자산을 찾아내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분석하거나 해당 자산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연결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국가자산 관리의 개념을 ‘보유’에서 ‘활용’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까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보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 가상자산까지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 및 평가 방식도 전통적인 국유재산과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 기준과 회계·평가 원칙이 필요하다. 국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도 요구된다.

 

AI가 국가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국가자산 관리체계 개편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느냐보다, 그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환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자산은 단순한 정부의 장부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과 경제활동, 공공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국가 공동의 자산이다.

 

따라서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다. 동시에 국가의 이름으로 보유한 자산이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틀을 함께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부동산에서 특허와 주식, 가상자산으로까지 국가자산의 개념이 확장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관리체계가 단순한 ‘자산관리 시스템’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미래 가치를 키우는 새로운 공공자산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