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의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예비비 집행 등을 집중 점검하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급식과 늘봄학교, 위기학생 지원, 학교시설 안전 등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10월 6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개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의 초점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뿐 아니라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맞춰졌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과정과 사유를 따져 물었다. 업체 민원이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을 막는 것이 예비비 사용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지출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선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도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급식 문제를 짚었다.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늘봄학교 역시 단순한 수용률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 공사 지연으로 물품구입비가 불용 처리된 사례를 들며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로 집행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배치 불균형을 줄일 대책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사업이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을 대도시와 농산어촌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학습권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북형 학교복합시설’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정보화기기 역시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 대신 사용 목적에 맞는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 약정금리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금고와 적극적인 금리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방식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제약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폭력 예방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화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정책 취지와 함께 실제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지역은 유보통합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에게 교육·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설유치원 등 기존 교육시설 활용을 포함해 농산어촌 영유아가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두고는 학교 간 교육격차 가능성과 경북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이 논의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도 디지털 접근성과 재정 소요 등을 점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보다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원안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15개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