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 심의 단계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박찬대 시장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39억 원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인천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행정체제 개편이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과 안정적인 행정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국비 49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회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와 창원·청주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국비 지원율을 현행 3~7%에서 5~1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M)버스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을 요청했다. 인천지역 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노선의 준공영제 편입을 위한 국비 48억 원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24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15억 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광판 개선 18억 원, AI 기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증사업 30억 원 등을 국비 반영 대상 사업으로 제시했다.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며, GTX-B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사업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며 내국세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금 사업에 지방비 의무부담을 두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7조863억 원을 반영했지만,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의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인천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도 지방의 자주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