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양형 기본사회’ 구축에 나선다.

영양군은 지난 9일 영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양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의 기본적인 삶과 밀접한 소득·생활·의료·돌봄·교통·주거 등의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로운 복지정책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라는 틀에서 재구성하고, 부족한 분야를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 군의 구상이다.

영양형 기본사회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경북에서 처음 선정돼 올해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향후에는 풍력·양수발전 등 지역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전 군민 평생연금’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민간서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불편 해소도 주요 정책에 포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전동차와 보일러 수리, 방충망 보수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 접근성 개선도 영양형 기본사회의 한 축이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 기초검진과 한방진료,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들이 적기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주민생활 정책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개별 사업이 군민의 일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득·돌봄·의료·교통·주거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영양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영양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사회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 누구나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만큼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영양이 가진 자원에서 나오는 혜택은 군민에게 돌려드리고, 지역 여건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불편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