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청년·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로 혼인 증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입증할 구체적 데이터나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는 2025년 혼인 건수가 313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고 밝히며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증가가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지, 코로나 이후 이연된 혼인 수요 회복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 증가가 실제 지역 정착이나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지표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담당 부서와의 통화에서 “정착률이나 전출 여부 등에 대한 별도 조사나 데이터는 없으며, 발표된 수치는 통상적인 통계 수준”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질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단기 지표 개선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영주시는 출산·돌봄·주거·일자리 등 6대 분야 126개 사업에 1,338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이 실제 결혼과 정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밀한 효과 분석 체계는 부족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순 혼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결혼 이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정책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병렬적으로 추진되는 구조로, 사업 간 중복이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통합·재편하며 성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영주시 정책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혼인 증가가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가정을 이루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입증할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영주시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