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예천군 체육사업소 정보공개 부실 논란…연락처 오류·핵심내용 누락 드러나 수차례 전화에도 연결 불가…“계약은 잘 모른다” 답변 속 민원응대·착신전환 실효성 도마

등록 :2026-04-15    조회수 536

대구경북취재본부 이민호

본문

b41a2-69defbb9534d2-0b2c14408e5296dda4d4d58aededc339fc2a272e.jpg

 

예천군 체육사업소가 정보공개청구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하고 일부 청구 내용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구인에 따르면 체육사업소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했으나, 해당 번호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이전 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별도로 확인한 결과 실제 담당자 연락처는 다른 번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예전 번호인데 변경을 하지 않아 그렇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 내용에 주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점과 관련해 불성실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취재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답변 중 일부 항목이 잘못 기재되거나 상당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계약은 직접 처리한 사안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완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체육사업소 일부 직원들의 전화가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착신전환은 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지만, 공직자가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용무로 자리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일부에서는 식사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지연 복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통신의 비밀이 유지돼야 할 공적 업무가 외부 공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질 경우, 민원 내용이나 행정 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처럼 착신전환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기강과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사안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더라도 민원인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공식 문서로서 정확성과 완결성이 요구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예천군의 토목·건설공사 관련 수의계약 내용은 지역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 사안인 만큼, 공정한 공사 진행과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투명하고 충실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