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시 시청 순암홀에서 열린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과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수도권 규제와 수질보전 정책에 따른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변구역 조정,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제도 개편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역의 대표 현안으로 꼽혀온 중첩 규제 해소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순암홀에서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최대 6개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개발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도 인수위원회 관계자,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수질 정책 관계자, 광주시 도시계획·환경 부서 관계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도시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를 넘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시는 오랜 기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 정책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와 국회,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규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환경 보전과 지역 성장 간 균형의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이 쉽지 않다. 규제 완화 자체보다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민선9기 행정 역량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