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규제와 기업애로를 한 번에 접수·처리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나섰다.

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규제와 기업애로 접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애로는 대구시의 '기업애로 119'를 통해 접수했지만 규제 관련 민원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이용해야 했다. 오프라인 접수창구도 각각 운영돼 민원인이 자신의 사안이 규제인지 기업애로인지 구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과 소상공인, 기업 등 누구나 규제와 기업애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행정 내부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담당 부서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현장 중심의 소통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통합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해 매주 한 차례 산업단지를 찾아가고, 지역 내 24개 산업단지를 연 2회 이상 순회 방문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기한도 명확히 했다.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해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조정단'을 신설해 다부서가 관련된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를 조정·해결한다. 경제·산업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의 자문단도 함께 운영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규제 개선 실적과 규제 발굴 성과를 부서평가와 개인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지원센터 출범은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기한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의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의 성과는 실제 현장에서 규제 개선과 기업 애로 해결이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