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강원자치도, 특례 62건 발굴… 특별법 추가 개정 준비 본격화 입법과제 점검회의 개최… ‘5극 3특’ 연계 전략과 특별법 개정 방향 논의

등록 :2026-06-23    조회수 154

총괄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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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추가 개정과 신규 입법과제 발굴을 위한 특례 확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2026년 특례발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특례 발굴 성과와 향후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과 신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실·국별 워킹그룹을 통해 총 62건의 특례 과제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와 강원연구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입법과제의 구체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타 시·도 특별법 운영 사례와 정부의 ‘5극 3특’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강원특별법에 담아야 할 핵심 특례와 개정 전략을 점검했다.

 

또 단순한 제도 제안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실현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협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원자치도는 향후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은 “발굴된 특례가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의 성패는 이름이 아니라 권한과 제도의 변화에서 결정된다. 얼마나 많은 특례를 발굴했느냐보다 실제 입법으로 연결되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느냐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