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경북에서는 안동·영주·영천 등 기존 15개 시·군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지됐으며, 예천과 칠곡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경북지역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이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지위를 유지한다. 여기에 예천군과 칠곡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경북의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도내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이 모두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 등 15곳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기존 김천시에 이어 예천군과 칠곡군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3개 시·군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경주시는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우려가 큰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경주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났지만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과를 보면 경북은 경주시를 제외한 상당수 시·군이 인구감소 또는 인구감소 우려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구문제가 특정 농산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반의 과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예천군과 칠곡군이 새롭게 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 기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구 여건이 양호했던 지역까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경북도는 현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 결과와 지역별 인구 여건을 반영해 시·군별 대응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예천군과 칠곡군에 대해서는 정부 후속 조치를 토대로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해당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사항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