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을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향후 국회로 복귀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관은 사직서를 통해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문가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은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형사사법제도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법무행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장관은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인권, 법무, 국제법무 등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법무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법질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질서 유지 없는 민생과 경제는 모래 위의 성”이라며 법치주의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법무부 직원들에게는 국가의 법질서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장관은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하기를 기대했다.

이번 사직은 검찰개혁의 핵심 입법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 특히 장관 스스로 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후속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