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지원 확대부터 송도8공구 철도 연장까지…“시민 체감형 성장 위해 재정 확보 총력”

 

인천광역시가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7월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핵심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광역급행(M)버스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및 국비 지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5개 사업이다.

 

가장 먼저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인천e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3~7% 수준인 국비 지원율을 최소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수준인 5~1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으로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696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교통 형평성 확보를 위한 M버스 지원도 건의했다.

 

인천시는 현재 운행 중인 광역급행(M)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6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국비 48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인천지역 M버스는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국가와 수도권 차원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미래 도시공간을 바꾸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다. 내항 재개발은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관광·문화산업을 연계한 인천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비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송도국제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정부 지원 대상에 올랐다.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경우 인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신도시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성과와 재정 확보를 함께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7조9,00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오는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중앙협력본부 내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해 국회 예산심의 전 과정에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하는 등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천시의 국비 확보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재원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e음과 같은 민생경제 정책에서부터 행정체제 개편, 광역교통, 내항 재개발, 송도 철도망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확보한 국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천시가 제시한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정부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