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1조1천230억 원을 반영하며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강원도는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 관련 국비가 목표액보다 4천230억 원 많은 11조1천230억 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8천630억 원, 8.4% 증가한 규모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복지·보건, 정주 여건 개선 등 민선 9기 공약 추진과 관련된 예산도 1조2천94억 원 포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 반영된 금액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앞둔 정부예산안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어 최종 확보액은 연말 예산안 의결 이후 확정된다.

 

분야별 반영액은 복지·보건 분야가 2조9천732억 원으로 가장 많다. 안전·행정·기타 분야 2조8천566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2조4천243억 원, 농림·해양·환경 분야 1조3천471억 원, 경제·산업 분야 1조2천234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2천984억 원 등이다.

 

SOC 분야 주요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 2천708억 원 △여주~원주 철도 1천900억 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1천183억 원 △제2경춘국도 550억 원 등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무공해차 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 102억 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 53억 원 △중소형 위탁개발생산(CDMO) 육성을 위한 항원·항체 소재은행 구축 31억 원 △강원 의료 인공지능 전환(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전기차 CTP·CTB 핵심부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10억 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6억 원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복지·보건 분야에는 △기초연금 9천379억 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3천716억 원 △생계급여 3천293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천634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요 사업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14억 원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9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11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환경 분야에는 △하수도 시설 확충 2천754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1천506억 원 △국제크루즈터미널 장비 현대화 27억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억 원이 포함됐다.

 

안전·행정·기타 분야에서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918억 원, 7개 지역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에 22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강원도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맞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정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반영을 요청했으며, 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도 관계 부서를 방문해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지원했다.

 

그러나 전체 국비 규모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발전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등 법정·의무지출 성격의 예산과 강원도가 새롭게 확보한 재량사업을 구분해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 반영액 가운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규모, 지방비 부담액, 사업별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면 예산 증가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미래산업 사업은 첫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후속 국비 확보로 연결돼야 한다. SOC 사업도 공정률과 완공 시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이번 성과는 도민과 공무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준 결과”라며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실현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역구와 강원 연고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4일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