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투표에 참여해 예산 편성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주민e참여’ 누리집을 통해 주민 누구나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투표 대상에는 주민 제안과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친 10개 사업이 올랐다.

대상 사업은 △초월읍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상오향리 마을 안길 포장 △오포 주민자치센터 주차 공간 확충 △추자동 마을 안길 가각 정비 △신현동 새말길 도로 재포장 △능평4통 햇살공원 조성 △이동식 염수 분사 장치 설치 △메타세쿼이아길 무선 음향 장비 설치 △목현2통 마을 안길 도로 환경 개선 △태전솔빛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설치 등이다.

시민들은 이들 사업 가운데 지역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온라인 투표 결과 2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과 80%를 합산해 사업별 총점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후 총 40억 원 범위에서 선정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시민투표 반영 비율이 20%에 그친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주민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사업도 위원회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는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가능성,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투표보다 네 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별 평가기준과 위원별 심의 과정, 점수 산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선정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투표 대상 10개 사업이 지역별 생활 민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로 포장과 마을 안길 정비, 주차장과 공원 조성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다수 포함됐지만, 일부 사업은 본예산이나 통상적인 행정업무로 추진해야 할 성격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이 일반 민원사업을 처리하는 별도 통로에 머물지 않으려면 다수 시민이 혜택을 공유하고 지역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행 안전,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단계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요구된다.

시민에게 후보사업의 필요성과 위치, 예상 사업비,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명만 나열한 상태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하면 지역적 이해관계나 인지도에 따라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투표가 실질적인 숙의 과정이 되려면 사업별 세부정보와 기대효과, 행정 검토 의견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사업 선정 이후의 관리도 과제다. 광주시는 최종 선정 결과뿐 아니라 예산 편성액과 추진 일정, 집행률, 완료 여부와 성과를 지속해서 공개해 시민의 한 표가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 선정 사업은 오는 12월 광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성패는 투표 참여 인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시민 의견이 선정 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 심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는지, 선정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까지 공개될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참여예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